2060년이 되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가 ‘방아쇠’다.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아예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60년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2058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토대로 중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을 조합해 연구했다.
1960년 1370만명 수준이던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376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내년에 3736만명으로 예상되는 생산연령인구가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 2067년 1784만명으로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생산연령인구가 1754만명이었던 1970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한국의 총인구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2017년 5136만명인 한국의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2067년 3929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총인구 감소 속도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데 있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내년에 72.1%에서 2030년 65.4%, 2040년 56.3%로 감소한 뒤 2060년 48.0%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가운데 실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소비를 왕성하게 하는 주요경제활동인구(25~49세) 비율이 쪼그라든다는 우울한 진단까지 제기된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중 주요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내년에 51.2%에서 2030년 49.8%, 2050년 43.0%로 감소한다. 반면 50~64세 비중은 내년 33.2%에서 2030년 37.0%, 2050년 43.1%로 증가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역시 기대수명 증가 등에 힘입어 내년 813만명, 2030년 1298만명, 2050년 1901만명으로 치솟는다.
입법조사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력과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부가 노동력 부족 대책, 장기적인 정부지출구조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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