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채 15조 코레일 노조의 “4000명 증원” 총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만년 적자 공기업이다. 총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5조5532억원이다. 2년새 2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도 339억원의 영업적자, 104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거기다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까지 받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코레일이 2018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1049억여원이 발생했지만 당기순이익 2892억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4000억원이나 수익을 뻥튀기 했다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민간기업이라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될 중범죄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가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노조의 요구는 현재의 3조 2교대 근무를 4조 2교대로 바꾸기 위한 인력 4000여명 충원이 핵심이다. 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도 내걸었다. 사측은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사장이 노조와 맺은 ‘교대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덜미를 잡힌 모양새다. 오 전 사장은 노조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줬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다. 시간을 두고 꼼꼼히 챙겼어야 할 근무제 개편도 서슴없이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오 전 사장이 경영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코레일같은 운송 공기업이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는 기업이 수천명 증원이 필요한 근무형태 개편을 노조 요구대로 전면 수용한 것은 황당한 일이다. 오 전 사장을 비롯한 ‘낙하산’들은 노조에 생색내고 떠나면 그만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이미 코레일의 임직원 수는 2017년 2만8766명에서 올 9월 3만2260명이 됐다. 2년여 만에 3494명(11%)이나 늘었다.

코레일이 공기업 기강해이의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듣는 데는 이유가 있다. 코레일 노조는 2016년 총파업을 했으나 정부가 강경 대응하자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거울삼아 원칙을 벗어난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그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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