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 관계 변화 속 지소미아·방위비 해결 방안 찾아야

지정학·각 국 정치적 요인으로 한·미 동맹 관계의 전환기…
동맹 정신에 따라 공동이익 도출하는 논의 필요해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14, 15일 서울에서 열린다. 두 회의에서 양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와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정식 의제와 관계없이 한·미 간 민감한 현안으로 불거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오는 23일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지소미아가 복원돼야 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미가 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몇몇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한·미동맹 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하고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금 전환기적 국면에 들어서 있다.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은 물론이고 날로 발전하는 북한의 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강력한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고립주의, 일본의 보통국가화,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 지정학적 요인과 관련국들의 국내 정치는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한·미는 각각 동맹 관계를 사실상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과거 수직적이고 일방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좀 더 수평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미국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동맹 관계를 재조정하는데, 핵심은 연합방위체제에서 당사국의 기여도를 더욱 높이라고 주문한다. 미국의 그런 입장이 지소미아 복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상호 호혜적 관계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의 과도한 요구는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이번 SCM 등에서 양국은 동맹 정신에 따라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근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이 공개 압박하거나, 한국이 반발하는 등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나왔다.

기존 동맹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 움직임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동맹 파열음, 나아가 동맹 해체 전조라는 상반된 평가도 존재한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공동 이익과 상호 존중의 입장을 갖고 두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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