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2% 초반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2.2~2.3% 이상’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2.2~2.3%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내놓은 숫자다. 이를 달성한다고 해도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2.5~2.6%)에는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내년에 산업, 노동시장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MF, OECD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내년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IMF나 OECD 전망치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잠재 성장률에 턱걸이도 하지 못한다. 홍 부총리는 ‘산업 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 구조 및 기술 변화 혁신’ ‘규제 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개 분야에서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달 중하순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민간이 활력을 찾을 때까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의 ‘마이너스’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면 ‘+1조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해 예산을 이월·불용 없이 다 쓰면 지출이 늘어나 ‘균형’보다 약간 밑도는 소폭의 적자 통합재정수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예산 집행을 덜해서 이월과 불용을 하면 그만큼 재정 지출을 안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는 측면도 생긴다”며 “올해 이월·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가 균형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거래 조사, 세제·금융 대책,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설 투자 부진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해당 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도급을 받도록 지역도급의무제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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