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관계 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검찰·입시·채용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강력한 반부패·개혁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총장을 만난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뿐 아니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현준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과 서훈 국정원장 등 정부 고위인사 33명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는데, 윤 총장은 허리를 깊게 숙이며 대통령 손을 잡았다.
회의에서는 전관 특혜,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문제 등 ‘공정’과 관련된 모든 현안이 논의됐다. 우선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고위공직자의 전관 특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 방산·사학 등 민관 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도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정하고,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을 통한 입시제도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기소개서 대필 등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단속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 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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