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유형 학교 등 다양한 학교의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유형 학교란 학생이 줄어든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대신 각자 교육과정을 분담 개설하는 식으로 학생 선택권을 높이는 모델이다. 또 정부는 병역 인구 감소에 맞춰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조정하고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선을 높이는 등 군 인력 충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출산율 높이기 등의 근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출산 대책 없는 인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급격한 인구 변화를 인정하고 ‘맞춤식 대응’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감소 충격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유형 학교, 거점형 학교, 캠퍼스형 학교 등 다양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와 소학교 사이에 교육과정을 공유하거나 학년별 교육을 나누는 모델이다. 2017년 582만명이던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0년 42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도 다시 짜기로 했다.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수 감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空洞化)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출산·양육가구, 1인가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병력 구조와 군 인력체계를 대대적으로 손 본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인다. 군 정원 구조를 중·소위, 하사 등 초급간부가 많은 피라미드 구조 대신 대위, 중·상사 등 중급 간부가 많은 항아리 구조로 바꾼다. 줄어드는 병사를 대신할 부사관 인력 풀 확대를 위해 하사 임용 연령 상한은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한다.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2022년까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고, 그 자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근본 원인인 저출산을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율 제고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담당하고, 인구정책 TF는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은 269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낳는 평균 자녀 수)은 지난해 0.98까지 추락했다. 출산율은 2016년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4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며 곤두박질 중이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과 함께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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