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이 주도한 제주도 개발사업들은 속속 정체 혹은 중단되고 있다. 당초 엄청난 투자계획을 던져놓고 나중엔 일부 사업만 추진하는 이기적 양상마저 보이기도 한다.
중국 화교 출자 말레이시아기업인 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000㎡에 휴양콘도와 쇼핑센터 등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기업은 외국인 직접 투자로는 상당한 규모인 1250억원을 투자했지만, 2015년 대법원이 공공복리 증진을 외면한 채 숙박시설 분양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행정처분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버자야그룹은 4조4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인 ISD 절차에 착수했다.
1조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 투자자였지만,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국내 영리병원 허용 논란도 겪었다.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공사비 지급이 밀리면서 2단계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제주 개발사상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 화륭그룹이 2021년까지 5조2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일대에 마이스복합리조트단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오라 마을공동목장을 포함해 사업부지 357만5753㎡를 모두 매입했지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 부결될 위기에 놓였다.
산간 난개발 논란을 일으켰던 중국자본 백통신원(주)의 제주리조트 사업(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55만8725㎡, 2594억원)은 도 당국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지정했던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됐다. 투자이행기간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통신원은 2013년 지정과 동시에 약속했던 투자금 2065억원 가운데 2018년 기준 919억원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자본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추진중인 이호해수욕장 주변 개발사업(1조 641억원 투입,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 1791㎡)도 경관 사유화 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제주=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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