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연 1%대 저성장’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1%대 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도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홍콩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선 1%대 성장률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보고서를 내고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오르는 데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한국의 1, 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경제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투자 등 민간 경제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어 내년에도 성장률 하락세가 상쇄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이 서서히 하강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내년 성장률이 1.7%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국내 수출이 부진하고 민간 소비도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렵다”며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성장의 질(質)과 양(量)이 모두 안 좋은 상황”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결과로 나온 게 0.4% 성장에 불과하다. 설비·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에 빠진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 향후 생산 위축 현상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경제의 체력은 잠재성장률로 측정하는데,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은 2.5~2.6%다. 생산 둔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왔다. 여기에 실질 성장률과의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에 비해 2.0% 미만이라는 성장률은 굉장히 낮은 것”이라며 “재정 집행, 인구 감소 해결 등의 성장동력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도 “향후 경제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고령화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 장기적 전망도 좋지 않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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