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향해 “냉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는 가운데 노동계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나. 자동차산업이 어떻게 될지 현대차, 벤츠, 도요타 등도 자신할 수 없다”며 “노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공과 도공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9일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경고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으로서의 노조원과 조직이나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글이나 애플이 차를 만들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에서 자동차를 대규모로 만드는 거대 기업들도 미래에 대해 자신을 못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기업 경제 행보에 대해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주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살아남아야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도 낼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재정 지출을 한다”며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기업이 갖는 우리 경제에서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도 아니고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최근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었다는 일부 경제 전문가와 야당의 공세를 일축한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 실력은 (잠재성장률) 2.5% 정도 하면 무리하지 않는 맥시멈(최대) 정도로 볼 수 있다”며 “그것에 대해 쉽게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야 사이클에 따라 업과 다운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소비도 안 하고 결국 진짜로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진입했다는 일부 분석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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