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부동산정책’을 놓고 뜨거웠다.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걸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과 시점을 일부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걸 두고 ‘한발 후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은 후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령 개정 이후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도 내놓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와 “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양가상한제 후퇴 질의에 따른 답이었다. 정부는 전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이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을 시행한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물러섰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정책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이달 안에 완료할 것이다.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과 기간 등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 이전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을 시행하기에 적절한 경기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김 장관의 발언은 기재부와 국토부 간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이견이 한 방향으로 정리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를 따지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토지적정 감정가 산정 등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동 단위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을 ‘핀셋 지정’하면 집값 상승 열기가 주변부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동만 지정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다. 시장 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동은 숫자와 관련 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31곳이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정량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가진 데이터에 따라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김 장관은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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