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사진) 국무총리가 야당이 제기하는 정부의 경제 실정 책임론에 대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국민께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위기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위기론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풀타임 일자리는 118만개가 줄었고, 60세 이상에서만 노인 일자리가 늘었다. 이 정부 들어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라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노인 일자리가 느는 것은 노인 숫자가 느니까 당연한 것이다. 4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취업자와 고용률이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도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건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경제위기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강남 지역의 과열 양상을 지켜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9·13 조치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는데 7월부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들어서는 (과열)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졌다”며 “(특히)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아마 10월 하순쯤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는 “한 정당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수를 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문제 원탁회의는)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정부도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검찰 개혁과 관련한 현안 질의도 나왔다. 이 총리는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검찰 개혁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대정부 질문 도중 한국당 출신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의사 진행을 하자 ‘사과하라’는 여당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30분 가까이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이 부의장이 한국당 의원총회를 이유로 여야 간 합의 없이 정회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지난 목요일 대정부 질문에서 본회의를 정회하게 된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소리쳤다. 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결국 이 부의장이 “법에 정해진 사회권 범위 안에서 정회를 했다. 그런 범위에서 사회를 잘 할 테니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고 자제력을 발휘해서 질문에 집중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질의가 재개됐다.
심희정 김용현 박재현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