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정부의 더 노골화된 독도 도발

일본 정부가 27일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기술한 방위백서를 각의에서 승인한 후 방위성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05년 방위백서를 시작으로 15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올해 는 독도 일대에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새로 포함시켰다. 도발을 더 노골화한 것이다.

방위백서는 자국 영공침해 시 자위대법에 따라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해 대처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긴급발진한 횟수를 게재했다. 문제는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사건을 자국 영토 주권 침해 사례로 언급한 것. 러시아 군용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영해에 침입했다’고 기술하고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적었다. 우리 군의 독도 수호 행위를 자국 주권 침해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를 출동시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기술이 부쩍 늘었다.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다룬 항목에서 지난해 두 번째였던 한국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바꿨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발생한 자위대 욱일기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등 한국 관련 기술의 대부분을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웠다. 지난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의 갈등도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것은 쏙 빼놓고 우리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았다는 자국의 일방적인 주장만 적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으니 한·일 관계가 좋아질 리 없다.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개선되던 한·일 관계가 극우 성향의 아베 정부에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주변국의 신뢰와 협력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베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