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벨트, 즉 아세안과 인도가 한국의 미래 정치외교·경제적 파트너가 되기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다. 아직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사회적 관심도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2의 중국’이라 불리는 인도 진출을 강조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적 협력 관계 강화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25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향해-미·중·일 넘어 신남방벨트로’를 주제로 열린 ‘2019 국민미래포럼’의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신남방 벨트 진입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진단했다. 추민석 한국무역협회 아중동실장은 “신남방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 장벽은 낮지만 제도, 관습, 인적 장벽이 많다”며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문화적 소양이나 역사적 배경을 두루 알고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의 모호한 법·제도는 한국 기업이 시장 진입 초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추 실장은 “법과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전제한 뒤 신남방지역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에 무협, 코트라, 신남방 특위가 공동운영하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의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신남방 정책에서 인도가 소외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목됐다. 김찬완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은 “문재인정부의 신(新)아세안남방정책은 ‘신아세안’ 외교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세안에 너무 편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도는 제2의 중국”이라며 “12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담, 메콩 회담이 끝나면 인도에 대한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도의 식품시장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인도는 소,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 대체 단백질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인도인들이 바빠지다 보니 가공식품의 수요도 폭발적인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러한 제2 녹색혁명에 단백질, 비타민, 가공식품 분야는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이 수십년 전부터 동남아에 진출하면서 경제적 협력 관계는 비교적 강하지만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양자 관계는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아세안의 협력사업을 보면 정상순방을 빼면 손에 잡히는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지금 정책은 양자 관계에만 치중하는데 한·아세안이 손잡고 지역 다자안보를 생각할 때 정치영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 문제를 풀 실마리도 아세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경제 제재) 압박을 받을 때 동남아 국가에서 출구를 찾을 정도로 친근하게 생각한다”며 “아세안은 북한 정상국가화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예슬 김성훈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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