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악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책협의회는 연금·보험별로 관련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내는 재정추계가 서로 다른 변수를 전제로 하는 바람에 연계성이 떨어지는 걸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보험관리공단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지목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재계산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재정추계 작업이 속도를 낼수록 연금 재정위기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금 재정위기론이 부각될수록 정부의 복지 확대 흐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6년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재정추계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투 트랙으로 8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보상보험)에 대한 통합재정추계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정책협의회에는 기재부 2차관, 사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한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통합재정추계위는 구체적인 공통 추계를 마련하고 보험별 재정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협의회는 2017년 3월 4차 회의 끝에 ‘한국은 2026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7%를 기록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통계청 추계를 전제로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여윳돈과 2023년에 건강보험 당기흑자가 소진된다고 추산했다. 이 발표 뒤 정책협의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통계청이 예상하는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1년 앞당겨졌다. 정책협의회가 정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은 것과 달리 통합재정추계위는 지난해에만 7차례 회의를 열고 공통추계 지침 마련 작업을 계속해 왔다.
이를 두고 한 전직 고위관료는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복지 확대 기조를 내세우는 현 정부 칼라에 맞지 않다보니 정부가 정책협의회 개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국민연금 재계산 문제 때문에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올해 안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재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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