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장관, 검찰개혁 원한다면 거취 숙고할 때

초유의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조국 향해 가는 수사…
검찰개혁 앞세운 장관이 오히려 개혁 걸림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더 이상 ‘가족 사건’이라 부르기 어려워졌다. 수사가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해 가고 있다. 법무장관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집에 검찰 수사관이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나왔다. 조 장관 부인의 컴퓨터를 이미 확보해 기소까지 한 터라 이번 수색은 더 넓은 범위, 즉 조 장관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딸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 그를 향하고 있다. 이런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의제출된 조 장관 측 PC에서 자녀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파일이 나온 데다 그 양식도 기존의 것들과 다르다는 진술이 확보된 상태다. 영장 발부는 조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뜻이다. 소환이 예고된 부인은 물론이고 장관 본인마저 소환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검찰에 불려가는 법무장관.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려 한다.

불행히도 조 장관의 해명은 의구심을 해소해줄 권위를 상실했다. 그는 23일 서울대 인턴증명서에 대해 “제 아이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지만, 그 아이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표창장을 받아왔다”던 유사한 해명이 이미 수사 결과와 다른 것으로 밝혀진 터였다. 표창장을 부인이 위조했다는 게 수사의 사실상 결론이니 인턴증명서도 진위를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상황이 돼버렸다. 관련 수사를 지휘하지도, 보고받지도 않겠다고 한 뒤여서 더 이상 해명을 자청할 수도 없는 처지다. 유일한 해명 기회는 검찰이 부를 경우 출두해 밝히는 것일 테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국가적 불행의 길을 정녕 가려 하는가. 그것이 검찰 개혁을 위한 일이라 보는가.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앞세워 법무장관에 올랐지만 스스로 그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절호의 기회를 직접 제공했다. 그 수사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만큼 조 장관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더욱이 그가 수면 위로 끄집어낸 불공정은 검찰 개혁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다. 본인도 ‘불철저함’을 사과한 터라 불공정의 표상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지향점을 위해, 이 정권이 반드시 이루려는 검찰 개혁을 위해 처신을 숙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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