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코미디’가 일단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낙마에 방점을 찍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이 정권의 독기이자 오기로 비쳐질 뿐이다. 개혁의 ‘개’자를 거론하기 민망할 만큼 의혹에 휩싸인 조국이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인지도 의문이다.
그의 가족과 친인척, 주변 인사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처벌 수위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조국 딸의 최종 학력은 유무죄 여부에 따라 고졸·대졸·대학원 재학인지 판가름 난다. ‘후보자’ 옹호에 앞장선 정치인들은 ‘장관’ 비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지 예단할 수는 없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조국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조국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조국도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 강화의 뜻을 밝혔다. 인사권과 수사권 사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그래도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초래한 조국 사태는 문 대통령의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격 시비는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현안들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국민은 한 달 동안 불안과 불만, 갈등과 분열, 공분과 허탈, 좌절과 혐오를 경험했다. 직전 정권의 부정부패에 치를 떨었던 국민은 이 정권의 오만과 반칙, 조로남불을 보고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졌다. 촛불집회에서 “이게 나라냐”고 질책했던 국민은 조국 사태를 접하면서 “이건 나라냐”는 울분을 토하고 있다.
하자투성이의 인사를 감싸고돈 이 정권은 금과옥조로 내걸었던 공정과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 정권의 국정 추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뙤약볕 아래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 것이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추종하는 세력 말고 누가 지지하겠는가. 임기 반환점도 돌지 못한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앞날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조국 블랙코미디의 연출과 감독, 제작까지 맡은 문 대통령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염성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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