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불허했다. 수감이 가혹하게 판단될 만큼 건강상태가 나쁜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를 면밀히 살핀 결과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 결론을 토대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검찰은 지난 6일 임검 등의 과정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여러 의료 기록까지 검토한 결과 결정은 형집행정지 불허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국정농단 사건 2심까지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지만 무죄 취지가 아니라 분리기소 원칙을 어겼다는 법리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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