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끝난 배경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역할 부재가 한몫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부적격 고위 공직 후보자들을 ‘데스노트’(낙마 리스트)에 올려 존재감을 보여온 정의당은 이번 조국 정국에서 내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는 청문회 이튿날인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정의당의 조 후보자 ‘데스노트’ 등재 여부는 거대 양당의 공방 속에서도 관심을 끌어 왔다. 정의당은 소속 법사위원이 없어 청문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준비단으로부터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으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청문회 이후로 보류했다. 청문회 직후 적격 입장을 밝히려던 정의당은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또다시 판단을 유보했다. 격론 끝에 내린 데스노트 제외 결정을 두고 8일 정의당 안팎에선 당의 정체성과 상반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당 페이스북에는 “앞으로 우리 당은 무슨 면목으로 20, 30대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이해타산적인 당대표의 결정에 당원으로서 부끄럽다” 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청문회 정국에서 ‘중재역’을 자임했던 바른미래당 역시 한계를 보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이 청문회에 참석하는 등 혼선을 노출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에 관계없이 추석 전 국정조사요구서와 특검법 제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당과의 공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향후 대응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