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재연됐다.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 와중에도 조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 및 검찰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 조 후보자의 피의자 특정 여부를 파고들며 후보자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조 후보자가) 피의자로 병기됐을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조 후보자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직접 수사지휘를 안 하더라도 상부 장관으로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지, 국민 납득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검찰의 수사 진행 방식이나 속도로 봤을 때는 원칙에 따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이 나선 건 청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 언론사 보도에 복수의 검찰 관계자라는 소스까지 밝히면서 조 후보 측의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의 답변에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발끈하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 재임 중 여러 번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나왔다. 기소되지 않은 일도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나오고, 저도 포토라인에 선 적이 있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 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퇴임할 때 돼서 관심이 있다니 기가 막히다”고 꼬집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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