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들어 세 번째 국장급협의가 열렸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냈다. 한·일은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29일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방한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협의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10분 정도 진행됐다. 양국 국장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난 바 있다.
김 국장은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요구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양측 간 입장의 간극은 크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며 “경제산업성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및 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시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지난 27일 일본 측에서 답신을 보내왔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갈등의 근본 문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우리 측은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일본 측은 국제법 위반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수출 관련 규제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는 상황이다.
다만 양국은 외교당국 간 소통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음 달 중 한·일 국장급협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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