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수사 비난 말고 검찰개혁이나 강단있게 추진하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 측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게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범법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온전한 법치국가이며 그래야 법의 권위가 설 수 있다.

“언론은 취재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것이라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의혹이 있다면 수사했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도 월권이다. 수사 착수 시점과 방식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지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피해 갈 수 없는 코스였다. 검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 수사를 벌였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않는 자세로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했다. 수사 착수를 비난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문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조 후보자가 장담한 대로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면 수사를 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제기된 의혹들이 단지 도덕성 차원인지, 위법인지를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검찰은 성역을 두지 말고 소신 있게 수사하길 바란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여권은 검찰 수사를 흔들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보길 바란다.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핵심 국정과제로 내 건 검찰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개혁은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그 권한은 국회가 쥐고 있지 않나.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개혁은 그것대로 강단있게 추진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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