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했지만 후보자 사퇴는 할 수 없다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금 전액과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날은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문재인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했다. 날로 악화되는 여론에 자숙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야권 등에서 터져나오는 자진 사퇴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너무 많아 정리가 잘 안 될 정도다.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 캐듯 꼬리를 물고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녀의 논문 및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채무 관련 가족 간 소송을 비롯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하나하나 폭발성이 있는 사안들이다.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조 후보자는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 만큼 양해해 달라는 말로 읽힌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일 뿐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합하다(18%)보다 훨씬 많았다.

각종 의혹에 휩싸여 만신창이가 됐고 자신과 가족이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는 첫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 영이 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지만 관련 법 제·개정에 야권의 협조를 기대하는 건 난망이고 검찰도 개혁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는 스스로를 더 냉정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불법은 없었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하며 버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권에도 갈수록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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