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축소를 추진한다.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해 조사를 조기 종결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미·중 무역전쟁, 한·일 통상분쟁에 내수 부진이라는 대내외 여건이 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신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는 더욱 치밀하게 감시한다. 관행적 세무조사보다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발표한 첫 방안은 세무조사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전체 조사건수를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키로 했다. 대신 중소 납세자가 대상인 컨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한다. 성실히 협조할 경우 최대한 조기에 세무조사를 종결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이 큰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한다.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이 불편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권한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도 덧붙였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 절차까지 차츰 확대한다. 무리한 현장 확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해명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적이다.
대신 지능적 탈세와 같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날선 대응을 이어간다.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조사 역량을 높인다. 편법 경영권 승계나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반칙과 편법에는 더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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