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쟁점이 워낙 많고,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등과 수시로 충돌했기 때문에 야당은 ‘낙마’를 목표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검찰 개혁은 국민적 소망”이라며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고 그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높이 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조 후보자가 반드시 장관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야당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달 26일 민정수석에서 퇴임한 지 보름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게 합당하느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검찰 장악 인사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라고 거세게 비판한 적이 있다.
반면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권 전 장관과 달리 검찰 출신이 아니고,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어 검찰 장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2011년 “청와대 수석과 정부부처 장관 모두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이라며 청와대 수석의 장관 직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가 일본의 수출보복 와중에 쏟아낸 발언도 논란거리다. 그는 일본의 수출 통제 이후 SNS를 통해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일본과 국내 보수 진영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사태의 책임을 대법원과 문재인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했다는 지적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도 직무 수행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블랙리스트’ 폭로 등에 조 후보자의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2년2개월 만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신청한 뒤 곧바로 다시 휴직하면서 폴리페서(정치 참여 교수)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대생이 뽑은 ‘2019년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당이 ‘조국 결사반대’를 외쳐온 터라 인사청문회는 일정을 잡는 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일단 청문요청서를 받아보고 일정이나 전략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 후보자의 표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내린 데 대해서도 면죄부 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이미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며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사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임성수 심희정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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