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2주년을 맞았지만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필요 재정이 95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가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30조6000억원보다 3배 많은 금액이다. 그 원인으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이용량’이 꼽힌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사진·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발표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에 따라 추계하면, 보강성강화 정책에 필요한 자금은 최대 95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다. 누적적립금 20조원 모두 사용, 매년 보험료 인상률 3.2% 유지, 국고지원금 13.8%에서 17%로 확대했을 때 금액”이라면서 “하지만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줄인다는 얘기이다. 상식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의료서비스 이용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에는 의료이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증환자들은 별 어려움 없이 큰 병원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료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인 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윤 원장은 “의료이용에 따른 부담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올해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고, 이 추세대로라면 건보료 증가율이 금방 법정 최대 상한액인 8%를 넘길 것”이라며 “그런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료이용이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과다하게 이용하면 국민이 그에 대한 비용을 분담해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8% 이상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담은 가입자와 기업에 돌아간다. 건보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은 고용축소 노력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잘 버틸 수 있겠지만, 현 정권 이후 벌어질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에 따라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경증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통해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