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결정한 직후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조기 공급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흘 사이 159개 품목에서 100개 품목으로 대상이 달라진 배경에는 ‘핵심’ ‘필수’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다 핵심이면서 국내 공급망 형성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압축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에선 사흘 새 정부의 집중 관리품목 숫자가 달라지면서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상인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피해가 없더라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시급히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품목을 공개할 경우 관련 기업들이 일본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밝히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상 업계나 기업들은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지원을 이원화했다. 안보상 수급 위험,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단기간(1년 내)에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 20개,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 80가지를 구분해 대응한다. 가령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기 지원 품목을 5개, 중장기 지원 품목을 8개로 지정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단기 지원 품목을 2개, 중장기 지원 품목을 9개 지정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처음 수출규제 조치를 한 3개 품목(에칭가스,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은 단기 지원 품목에 포함됐다”고 했다.
정부는 단기 지원 품목의 경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소요자금 보증,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이용해 공급업체 발굴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제3국에서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40% 포인트 이내 범위 내에서 깎아주는 할당관세(국민일보 7월 5일자 1면 보도)도 적용키로 했다. 중장기 지원 폼목의 경우 향후 7년간 7조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인수자금까지 지원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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