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21일에도 출구 없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2일 만나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정쟁에서 벗어나 추경 처리를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경과 연계하고 있는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 요구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며 “야당의 비협조로 추경 처리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 재정 수단을 포함해 총력 대응할 태세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포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악의 경우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민생과 한·일 경제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민생과 국익을 선택할 것인지, 당리당략과 정쟁을 선택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이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친일”이라며 “(신친일 행위를 하면) 국민이 퇴장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나 정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가 없으면 7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처리를 촉구하는 추경안도 ‘생색내기’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여당을 겨냥해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 깜깜이, 생색용 1200억, 3000억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되느냐”며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추경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경 처리보다 ‘정경두 살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한시가 급하다던 추경 처리를 갑작스레 헌신짝 버리듯 차버린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이유는 단 하나, 정경두를 살리기 위함”이라며 “명확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은 채 7000억원의 소재부품 국산화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나서서 혈세 낭비만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안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본회의까지 무산시킨 것은 자리가 민생보다 먼저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애초부터 추경과 민생의 자리는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재희 심희정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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