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일본의 추가적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날 우리 정부가 결국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전망이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해 외교·안보 현안 보고를 하며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 요구는 거부했으나 일본과의 협상 재개를 통해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제외교전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 수출규제 조치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면서 주요국에 우리 입장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자는 게 정부의 기조”라며 “우리는 열려 있으니 일본이 대화하겠다고 응해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1+1’(징용 피해자 구제 기금을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안의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일본에 보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나가자는 것이고 (기존 정부안에 대해) 수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고,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너무 ‘예스 오어 노(맞다, 아니다)’의 틀에 갇혀 있으면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추진 중이다. 볼턴 보좌관은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방일 전후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일본 NHK 방송은 “볼턴 보좌관이 오는 23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찾을 것 같다”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한·일 양국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직접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은 2차 보복 조치에 나서겠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즉각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조치로 거론했던 ICJ 제소는 일단 미룰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ICJ 제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 측의 행동을 지켜보며 제소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최승욱 박세환 권중혁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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