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와 비상협력기구 설치 등 4개 항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도출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초당적인 협력에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일본의 추가 보복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체적 방안이 담긴 ‘합의문’이 아니라 원론적인 언급을 담은 ‘발표문’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다른 주요 현안도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추경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발표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관한 초당적 협력,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도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황 대표와 손 대표가 대일 특사 파견을 강조하자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반발이 컸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정적 대응은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은 스스로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회동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될 정도로 깊은 논의가 오갔다. 여야 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경제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도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반면 정 대표는 “일본이 정상국가라면 3·1운동 100주년에 사과와 축하 사절단을 보내야 맞지만, 돌려준 건 보복”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개만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도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 김용현 박재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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