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 파기와 노동 개악 저지를 명분으로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파업 대회엔 5000여명, 총파업에는 5만여명이 각각 참여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파업에 동참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간부 중심으로만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중단하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앞서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7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조합원 1만296명 중 68.41%인 7043명이 투표해 재적 조합원 대비 59.5%, 투표자 대비 89.98%에 해당하는 6126명의 찬성으로 파업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회사의 법인분할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이번 투표결과에 담겼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5월부터 올해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임금 수준뿐 아니라 법인분할 주총 등 현안에 대한 시각차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426원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 중이다.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도 노사 간 주장이 엇갈린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에 ‘성실교섭하라’는 행정지도만 내린 상황에서 사측은 행정지도 상태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행정지도를 받은 후 파업을 했더라도 파업권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고자 명예회복’ 찬반 투표도 투표자 중 73.9%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는 18일 임단협과 별개로 법인분할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3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한다.
정건희 모규엽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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