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장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이처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박장 영업을 하는 것이 전부 불법이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다 처벌할 수 없고 대부분 소소하게 도박하는 사람들은 불법이긴 하지만 넘어가게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도 장기간에 걸쳐 도박하게 되고 도박 금액이 커지면 상습도박 등으로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 조직에 직원 등으로 가담한 경우 받는 처벌의 문제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다른 경제 범죄 등에 비해서 낮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나서부터 다른 범죄들도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재판을 진행하면서 체감한 바로는 2~3년 전보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즉 사장급 기준으로 형량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운영자, 즉 사장과 지분권자의 경우 후속적으로 도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것으로 인해 별도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을 경우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처벌을 받고, 그에 이어서 세금 관련해서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중처벌 등의 논의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고, 지금 현실은 검사는 또 별도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에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의 경우는 도금액을 줄이는 것, 즉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금액을 줄인다는 것은 도박 판돈을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박 판돈으로 입금된 금액만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들을 조사할 때 편의상 단순 입금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도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도금액이 중복되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금액을 기준으로 세금도 부과하기 때문에 도금액을 줄이는 것이 형량 및 추후 세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은 도박사이트 사건을 경험해보고 실제로 줄이는 작업을 해본 형사 변호사의 역량에 달린 것입니다.
곽준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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