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전력(戰力)제공국에 일본이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오인된 주한미군 발간물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군 당국과 유엔사는 번역 오류라며 이런 방안을 일축했지만 유엔사 역할 강화를 위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의 유엔사 전력제공국 참여 가능성은 최근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확산됐다. 주한미군이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전략 다이제스트는 유엔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유엔사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라는 말이 올해 처음 포함되면서 일본이 전력제공국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 지위를 확보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투입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11일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일본의 참여는 (미국과)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번역 오류”라고 설명했다. 전략 다이제스트 영문본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을 통한 지원 및 전력 공급(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을 지속할 것”이라고 돼 있다. 이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넣겠다는 말이 아니라 기존의 유엔사 후방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을 유지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유엔사도 이날 밤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되는 방안은 한·미 협의 없이 추진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유엔사는 최근 평화 지원과 전시(戰時) 임무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유엔사는 지난 4월 18일 유엔사 본부에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사의 기능은 평시 정전협정체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유엔사 전력제공국들로부터 병력과 장비 등을 지원받는 창구 역할을 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 부담을 덜기 위해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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