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다음 보복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강화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한 품목의 수출 금지도 거론된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쇼크와 자국 기업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며 보복조치를 자제하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뢰관계 훼손’을 거론했다. 스가 장관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공)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이) G20 정상회의 때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문제 없다”는 설명과 달리 일본 내부에서도 “WTO 협정 위반 의심을 받을 만한 애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아베 총리와 측근의 의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당시에도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측근 의원의 강한 의향대로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보복조치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 등은 이번 수출 규제에 이어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보복조치 발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전자부품과 소재가 규제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에 대해 기업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참의원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명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규제 품목인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등을 제조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회사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전주 종가에 비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로 승자가 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와세다대 오사나이 아쓰시 교수는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의 제조 부문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들에 좋지 않다”면서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한국과 일본은 폭넓은 분야에서 ‘수평 무역’이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일본에 수직적,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대등한 관계인 만큼 이번 조치가 일본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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