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초 시장 직속 기구로 청년청을 출범시켰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설립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초대청장으로 청년민간단체 운영 경험이 있는 1980년생을 영입했다. 청년청 직원도 대부분 외부에서 영입된 청년들로 별동대를 구성했다. 불과 6개월 남짓 운영을 두고 성패를 운운할 순 없지만 서울시의 참신한 시도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서울시의 청년 정책도 넉넉한 살림살이(예산)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부산, 인천 등 다른 대도시라고 왜 청년들에게 생색낼 수 있는 정책들을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어떤 정책이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 노인,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은 많지만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공식 채널은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어느 세대보다 팍팍하다. 취업이 힘들어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설령 직장을 구하더라도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이 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집값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어른들의 충고는 더 이상 덕담이 되지 못하는 시대다. 청년 스스로 이러한 어려움을 탈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결국 정부, 지자체,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기성 세대들의 관심도 필수적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이나 단체장들도 선거 때만 청년들과 사진 찍을 게 아니다. 깊이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담 정부 부처 또는 부서를 신설·확충하고 현실을 반영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잘 마치고, 자신의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돈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는 데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안 된다’ ‘힘들다’고만 할 게 아니다. 대안 제시와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청년 문제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김덕열 부산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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