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 일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수소차와 전기차의 개소세 감면 기간도 늘린다. 당장 올해로 종료되는 수소차의 개소세 감면이 첫 대상이다. 정부는 제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수요일(3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조치를 담겠다. 수소차·전기차 개소세 일몰 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할 때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수소차의 감면 한도액은 400만원(교육세 포함 시 520만원)이다. 친환경차의 개소세 감면제도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21년, 전기차는 2020년, 수소차는 올해 종료 예정이다. 수소차 개소세 감면 연장 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제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공개했다. 그는 “자동차를 포함해 제조업 전반의 투자에 대해 추가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잇따라 내수 살리기 카드를 꺼내는 건 예상보다 투자·소비심리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뼈대는 민간의 투자·소비를 유도할 대책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성장률(2.6~2.7%), 경상수지(640억 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1.6%) 등의 경제지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당초 목표치(15만명)보다 상향 조정될지 관심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새로 꾸려진 청와대 경제팀과의 ‘조율’을 강조했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주말 만났다”며 “매주 금요일에 하는 부총리·정책실장 만남과 정책실장, 경제수석, 관계부처 장관들의 현안조율회의 등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와 내각이 두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내부 소통과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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