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2030년까지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스마트’ ‘신산업’ ‘도전과 축적’이 핵심 연결고리다.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은 첫 단추다. 제조업 비중의 30%를 신산업·신품목으로 채울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확대와 다양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지원 등도 제시했다.
다만 밑그림을 채워줄 구체적 수단이 적어 물음표가 붙는다. 스마트공장이나 R&D 등은 새롭다기보다는 기존 대책의 종합판 성격에 가깝다. 민간 투자 규모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점도 신선도를 떨어뜨린다.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정도의 성장을 일궈낼 ‘슈퍼스타’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정부는 19일 경기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열고 제조업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 세계 6위인 수출 규모를 2030년까지 4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수출액의 90% 이상을 제조업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조업 부흥은 곧바로 수출 확대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혁신성장의 토대”라며 “제조업 부흥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린다.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익이 커진다. 전체 제조업 생산액에서 16% 정도인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30%로 높인다.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권인 소위 ‘일류기업’도 현재 573개에서 2030년 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스마트’에 집중할 방침이다.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에 8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에 20개의 스마트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해 AI 팩토리 2000곳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는 주요 산업단지는 ‘청정산단’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디테일이 약하다. 대다수 대책이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다. 3대 신산업 집중 투자나 스마트 산업단지 확대 등이 그렇다. 3대 신산업에서 180조원이라는 초대형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것도 기존에 나온 숫자다. 삼성의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 현대차의 수소차 7조6000억원 투자, 셀트리온의 바이오 40조원 투자를 모아놨을 뿐이다. 결국 대기업 투자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극적 목표이고 쉽지 않은 목표”라며 “민간과 함께 고민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박세환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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