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직권남용·강요” 문 대통령 고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대통령이 개별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자신을 겨냥한 것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청와대 이 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세게 했다’고 보내온 윤모 총경의 문자에 ‘더 세게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명확한 지침으로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이 행정관과 과거사위 이규원 검사는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며 “지난 3월 18일 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린 후 그 다음 날부터 수사 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초안을 바탕으로 같은 달 25일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학의 사건’ 당시 곽 의원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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