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은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주관하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설명회에서 “개성공단 제재 면제 조치는 남한과 북한, 미국이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로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단은 개성공단이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통, 한반도 평화 조성 노력을 가져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의 제재 면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이 정치·외교적 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국제화된 경제협력단지가 될 수 있도록 외국 기업들도 입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셔먼 위원장은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며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제재 해제 일환으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셔먼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라며 “미국 정부의 비핵화 목표나 그보다는 덜한 수준의 비핵화 목표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를 달성할 때까지 개성공단은 재개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셔먼 위원장은 “좀 더 완화된 비핵화가 현실적”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였다.
김 회장은 “민간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 미 의회와 행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공감대가 차츰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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