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계획보다 25조원이 더 걷히는 등 지난해 나타났던 ‘세수 호황’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반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을 당겨 쓰면서 올해 1~4월 총지출은 전년 대비 27조원이나 늘었다. 4월까지 주요 관리대상 사업에 쓴 예산은 전체의 43.8%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세수 여건 악화, 각종 세금 부담 완화정책으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경기 둔화 등으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가채무 증가, 세입 여건 확대, 확장적 재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6월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올 들어 4월까지 총 109조4000억원의 세금이 걷혔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세수 진도율도 전년 동기 대비 3.9% 포인트 하락했다. 세수 진도율은 한 해에 걷기로 한 세금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세수는 감소했지만 지출은 증가했다. 1~4월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계속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예산(470조원)의 상당액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다.
수입은 나쁜데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지표는 일시적으로 나빠졌다. 올해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5조9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8조8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에 적립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기 쉽지 않다. 4월까지의 수입과 지출 불균형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매월 세수 추이, 예산집행 규모에 따른 변동폭이 커 연간 수치를 봐야 한다.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는 통합재정수지 6조5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37조6000억원 적자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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