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의 파업이 종료됐다. 국토교통부와 양대 노총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5일 오후 5시 점거를 풀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와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은 일터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관련해 국토부,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와 대화를 가졌다. 국토부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검토했지만 빠른 시일 내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조는 지난 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었다. 올해 사측과의 단체협상에서 ‘소형 크레인을 건설사와 계약하지 못하게 한다’는 조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불법 개조된 소형 크레인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잇따라 안전문제가 불거지자 양대 노조는 소형 크레인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작업도 협의체에서 다뤄진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설계에 결함이 있는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하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작 결함 장비 조사 및 리콜도 즉시 시행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조종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관계자는 “2년간 국토부에 소형 타워크레인 허용 기준 강화를 요구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서 국토부가 이걸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전향적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파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타워크레인에 대한 글로벌 인증체계를 도입한다’는 조항이 중요하다. 유럽의 인증체계는 매우 엄격해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안규영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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