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서비스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곧이어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군사 분야 중국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 전선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위험한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특정 국가나 업체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명단에 오른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일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의 적대자들로부터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회사에 일방적 제재를 부과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 회사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도 “어떤 나라든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공정한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도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하고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5G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신호라는 해석이 많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 통신기업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이 5G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중국 인민해방군(PLA) 소속이거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에 고용 또는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학생·연구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인민해방군 비자 보안법’이 발의됐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인민해방군 과학자들을 우리 연구실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기 방어행위”라며 “학생·연구 비자는 외국의 적이나 스파이가 아니라 우리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기여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주중 미국대사관이 미국 학자의 베이징 강연을 막는 일도 벌어졌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 산하 외교연구원(FSI) 아시아 책임자인 아피차이 쉬퍼가 지난 14일 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소에서 경제 강연을 할 예정이었지만, 미 대사관은 쉬퍼의 직함이 ‘국무부 고위관리’로 잘못 표기됐다는 이유로 강연을 취소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조민아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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