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8일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여러 사정으로 최저임금위가 지연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추진일정 등은 추후 연구위원회 등에서 논의키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지연된 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기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새로 구성될 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미뤄지면서 최저임금위 이원화 작업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이원화된 최저임금위를 출범시키긴 어려워진 셈이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측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일부 위원이 불참하면 본회의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지금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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