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방문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강조했던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이번엔 노동절을 맞아 노동단체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요청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조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경사노위가 2년째 공회전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계를 ‘사회의 주류’라고 규정하면서 “과거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는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절 메시지에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노동계 또한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를 보이콧하면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여기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논의마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자칫 유럽연합(EU)으로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무역분쟁과 제재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노동계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가 대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KTX 여승무원의 복귀, 400일 넘는 세계 최장 고공농성을 벌였던 파인텍의 노사 교섭 타결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노동계가 비토만 놓을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성과도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노동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일에는 사회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보혁 갈등 해소 방안과 미세먼지 등 민생 현안, 외교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영삼정부 시절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대중정부의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노무현정부의 김우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또 김영란 전 대법관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전 대법관도 참석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조은 동국대 교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학계 인사들도 포함됐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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