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둔화 움직임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게 큰 틀이다. 정부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경에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7000t을 추가로 줄이고, 직접 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추경안은 경기 흐름에 선제대응하는 데 무게를 뒀다. 특히 수출을 겨냥한 ‘심폐소생’ 카드를 내세웠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통상갈등 위험도 여전하다.
수출입은행은 500억원을 출자해 이라크 같은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구조조정 중인 중소 조선사의 전용 보증 프로그램(RG)을 시행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4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총 2조9000억원에 이른다. 관광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융자 지원에도 예산 370억원을 더 얹는다.
혁신성장 예산도 늘어난다. 4차 산업의 핵심 플랫폼 중 하나인 5G 콘텐츠 제작 영세업체들을 위한 제작장비 보강에 425억원이 투입되고, 스마트공장 보급(620억원), 혁신 인재 양성(291억원) 사업도 확대된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사회·일자리 안전망을 보강한다. 청년, 중장년, 노인·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 패키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늘린다. 10개월 단위인 노인일자리는 2개월 연장하고 인원도 3만명 확대한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은 10만7000명 증가한 142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의 또 다른 축인 미세먼지 대응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짰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다. 본예산에 15만대를 지원키로 했는데, 추경에서 25만대를 추가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은 기존 계획(1500대)에 9000대를 얹었다.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저(低)녹스(NOx) 보일러 보급 등도 추경에 담겼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 확대에는 2105억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측정·감시 사업도 강화한다. 백령도 1곳에 불과한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망은 8개를 더 구축한다.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도 도입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박상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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