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거래절벽 등 주택시장이 침체기인 와중에, 땅값은 반대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땅값이 결국 하락세인 집값을 다시 상승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되 주택만 분양하는 식으로 개발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가동향에 의하면 2월 전국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27% 상승하며 10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0.07%로 하락세를 보이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개발호재 및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 2월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전월대비 0.79% 상승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였다. 이어 경기 하남시(0.58%), 전남 나주시(0.5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과천(0.46%), 남양주(0.43%), 인천 계양(0.42%)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업계는 신도시 조성, 광역 교통망 확대 등 전국적으로 개발호재가 많아 당분간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지가상승은 더욱 클 것이라 봤다.
문제는 이같은 땅값 상승이 하락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땅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수요를 차단함으로써 투자자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전체 개발이익 중 토지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땅값이 상승하면 집값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보상금의 60~70%가 다시 초기시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난 정부에 비해 많이 풀릴 것으로 예고된 토지보상금도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되 주택만 민간이 분양하는 식으로 기존 개방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과천이나 하남 등 인기지역은 곧 투기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전면개발을 하거나 토지를 민간에게 파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세차익을 자극해서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되 주택만 민간이 분양하는 식으로 실거주를 위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쿠키뉴스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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