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로봇·드론 등 10개 산업 분야를 ‘5G+(플러스)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이들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조원·수출액 730억 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하는게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G+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를 지렛대 삼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는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만들고 이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시장 주도로 초기 산업을 육성한 뒤 민간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시장 분야 5G 전략사업은 주로 낙후된 사회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데 적용된다. 도로·항만·공항 등에 5G 로봇·CCTV를 설치하고 노후 원전 등 고위험 작업장의 작업자 생체 정보 등을 실시간 감독하는 기술을 탑재하는 식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3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투자금 대부분은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 제조사의 네트워크 구축·통신장비 개발비에 투입된다. 정부도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식으로 투자비를 일부 분담한다. 정부는 5G+ 전략의 추진계획을 세우는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맡는다.
다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ICT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생산액 180조원·일자리 60만개는 5G 전략사업 육성이 성공했다고 가정해 전문가들이 추산한 도전적인 목표다.
15대 전략사업 대부분은 글로벌 선점 기업이 있거나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분야다. 당장 5G 킬러서비스로 꼽히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기 및 콘텐츠 산업은 이미 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글로벌 회사가 선점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진입하기 쉽지 않다. 스마트공장 분야는 올해 말 관련 5G 이동통신 표준이 완성되고 나서야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는 상용화가 요원하다.
한국이 5G 후발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다. 내년에 일본·중국·독일 등이 상용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예컨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정부가 전략사업 중 하나로 꼽았지만 여러 규제 문제로 당장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유 장관은 “규제를 넘지 못하면 5G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규제 완화 의지를 계속 갖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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