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단은 2013, 2014년 두 차례 있었던 검경 수사 기록을 우선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 단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숱한 의혹들을 해소하는 게 수사단의 ‘지상 목표’라고 거듭 강조한 셈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에도 앞서 진행됐던 검경의 1, 2차 수사 결과를 에둘러 비판하며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적 있다. 여 단장은 수사 중립성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2008년 김 전 차관과 춘천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수사단은 검경 수사 기록에 대한 철저한 ‘복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록 검토가 돼야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특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 단장은 “기록 검토가 끝나야 (구체적인) 수사 대상 및 범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 2차 수사 기록만 130권 이상 된다”며 “관련 기록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페이지 분량이어서 이번 주까지 쉬지 않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이번 주 기록 검토를 병행하며 참고인 조사도 일부 필요하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점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 외압 의혹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 검토에 소요될 시간을 생각하면 신속히 강제수사에 나서지는 못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여 단장은 또한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과거사위가 아직 수사 권고하지 않은 성범죄 의혹을 포함해 윤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중희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는 최근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수사 외압 의혹이 있던 시기 경찰청장이었던 이성한 전 청장도 법무법인 광장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사는 소속 부장검사 3명이 각각 운영하는 3개의 팀에서 분산 진행된다. 경험, 이력 등을 감안해 강지성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을, 이정섭 부장검사가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폭행 사건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이기도 한 최영아 부장검사는 성범죄 의혹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동참해 ‘김학의 뇌물수수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 카드를 꺼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그간 여당의 김 전 차관 의혹 공세가 당 소속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문동성 권중혁 지호일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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