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혁신성장을 이끌 민·관 합동 임시기구로 야심차게 출범했던 혁신성장본부가 공무원 상설조직으로 다시 출범한다. 정부는 혁신성장 전담조직을 신설해 업무 집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외 위상 하락, 민간과의 소통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추진기획단은 4개 팀(혁신성장기획팀, 혁신투자지원팀, 혁신산업팀, 플랫폼경제팀)으로 구성된다. 단장에는 기재부 성일홍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국장급)이 임명됐다. 4개 팀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이 이끌게 된다. 기재부는 “종전 겸임·지원 근무에서 전임 근무체계로 전환되면서 혁신성장 업무 집중 및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진단 체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기존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 1차관이 본부장을 맡았고 국장급이 각 팀을 이끌었다. 반면 추진기획단은 실무 국장급이 맡게 되면서 대외 위상이 쪼그라들 수 있다. 공동 본부장격이었던 민간본부장 자리도 사라진다. 때문에 혁신성장의 핵심인 민간 부문과의 접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를 전문임기제로 채용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 등으로 적극 활용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본부 시절 구성된 150여명의 자문단을 그대로 활용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성장본부는 혁신성장 정책을 주도할 기구로 주목을 받았지만 굵직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았으나 카풀-택시업계 갈등이나 원격의료 규제 등 난제를 풀어내는 데 실패했다. 초대 민간본부장이었던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해 12월 본부장직을 사임하면서 “공유경제 부문에서 아무런 진전을 만들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후 혁신성장본부는 민간본부장과 일부 팀장 자리를 비워둔 채 반쪽짜리로 운영됐다.
세종=정현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