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 ‘美 관세폭탄’ 피해갈 수 있나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무역장벽이 감소한 긍정적인 분야에 자동차가 언급되면서 5월로 예정된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폭탄’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디소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이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한·미 FTA 개정 등을 통해 진전된 내용, 미국의 관심 사항 등을 기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자동차 분야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반면 올해엔 자동차 분야 지적을 대폭 줄였다. USTR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을 제작사별로 2배 확대하는 등 비관세 조치가 완화됐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교체 요구(붉은색→호박색),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에 대한 내용도 삭제했다.

다만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 측이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USTR이 자동차 분야에 호의적 평가를 내리면서 최고 25%로 예상되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폭탄 우려도 한숨 돌리게 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7일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수입자동차 및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 이행 여부와 관세 부과 방식을 오는 5월 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기한이 임박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이번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내용은 긍정적 흐름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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