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용성장 정책에 전문가들이 쓴 소리를 뱉었다. 취지와 방향은 올바르지만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과감한 경제구도 개혁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최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포용성장과 소득격차 축소방안’을 주제로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토론에 김낙년 동국대 교수와 이상목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최영준 연세대 교수, 김석찬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정책국장,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조용래 광주대 교수(국민일보 전 편집인)가 좌장을 맡았다.
조 교수는 토론 전 우리경제 성장경로를 ‘압축적’이라고 표현했다. 산업·민주화를 일찍 달성했지만 내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장만을 추구해온 단면을 지적했다.
최영준 교수는 소득격차 축소방안으로 분배혁신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근본적인 사회경제 체제를 모색할 때”라며 “위험일상화 시기에는 능력에 따라 보편적으로 걷어 모두에게 분배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앞세운 기본소득은 ‘사회적 임금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상인 위원장의 경우 소득격차 원인으로 대기업·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꼽았다. 박 위원장은 “60년대 경제재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소득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 블록화와 전속 거래로 인한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를 해소하는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자영업 문제와 노인빈곤 해결책으로 ▲기업연금 정상화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실질적 정년연장 등을 언급했다. 그는 주거·건강·기초생계에 집중한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 기본소득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의사를 보였다.
산업 현장을 대표해 나선 김석찬 국장은 성장이 멈춘 농업계 현실을 호소했다. 김 국장은 “농가경영주 절반 이상이 고령자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과 농업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년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김 국장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 달성’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2020년까지 5000만원 달성은 잠정이지만 농가소득을 올리는 성장 중간지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한 이상목 과장은 사회 전(全) 분야 혁신을 통한 포용성장을 언급했다. 이 과장은 “정책만으로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등 오랜 트렌드를 바꾸기 어렵다. 국민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다보면 명암(明暗)이 있고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제발표자로 나섰던 김낙년 교수는 정부 대응력 부족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포용성장, 공정경쟁, 혁신성장은 의미가 있지만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문제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이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점이 개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포럼을 처음부터 함께 했던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비판은 받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포함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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